촉법소년 나이┃처벌┃악용 사례

촉법소년 나이가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몇 살일까요?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촉법소년이란 무엇인지 뜻부터, 나이, 처벌, 악용 사례를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 촉법소년이란? 뜻

❚ 촉법소년 나이

❚ 촉법소년 처벌

❚ 촉법소년 악용 사례

❚ 촉법소년 Q&A

❚ 맺음말

 

 

 

❚ 촉법소년이란? 뜻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를 의미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특정 나이대 아이들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징역이나 벌금 등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을 처벌하기보다는 교화와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 촉법소년 나이

우리나라에서 촉법소년 나이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에요. 여기서 “만 나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한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나이 계산 예시

2025년 8월 기준으로 촉법소년 해당 여부를 살펴볼게요.

생일	만 나이	촉법소년 여부
2011년 8월 1일	만 14세 0개월	미해당
2011년 9월 1일	만 13세 11개월	해당
2015년 8월 1일	만 10세 0개월	해당
2015년 9월 1일	만 9세 11개월	미해당

※ 같은 학년에 있는 친구들이라도 생일 날짜에 따라 촉법소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2. 촉법소년 외 미성년자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더 이상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형사책임이 인정돼요. 하지만 소년법에 따라 형을 감경받을 수는 있어요. 만 10세 미만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고, 보호처분 대상도 아니에요.

 

 

 

 

❚ 촉법소년 처벌

촉법소년 처벌은 경찰 조사를 받더라도 검찰로 넘겨지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1.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링크: 법령 > 본문 > 소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처벌 수위 결정

가장 약한 처분은 보호자 위탁이나 수강 명령 등이 있고, 가장 강한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예요. 아동의 생활환경, 범죄의 동기,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벼운 보호처분, 반복적인 행위가 있거나 범행이 중대한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해요. 단, 이 조치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아요.

 

 

 

 

❚ 촉법소년 악용 사례

촉법소년 제도는 일시적인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아이가 낙인 없이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순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 악용 사례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사례1

중학생의 백화점 폭파 허위글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게시글이 올라와 방문객과 직원 등 4,000명이 긴급 대피하고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했지만, 작성자는 중학교 1학년인 촉법소년이라 형사 책임을 피하고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됨

(링크: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060850124639)

 

사례2

초등학생 폭행 유도한 중학생들

포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중학생 무리가 초등학생 2명을 불러내 “싸워봐라”며 폭행을 부추긴 사건이 발생했고, 가해자 중 2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함

(링크: https://www.ytn.co.kr/_ln/0103_202411211403545028)

 

사례3

촉법소년 차량 절도 및 무면허 운전

인천에서 중학교 1학년 A군 등 일행이 길가에 세워진 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 청주에서도 초등학교 5학년생이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가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함

(링크: https://www.ytn.co.kr/_ln/0103_202410231528106878)

 

 

 

 

❚ 촉법소년 Q&A

촉법소년 나이, 처벌, 악용 사례 등에 대해 궁금하실 만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Q1. 우리나라에서 촉법소년 범죄가 흔한가요?

2023년에는 촉법소년 송치인원이 약 19,654명으로, 4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절도나 폭력뿐만 아니라 강력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요.

 

Q2. 다른 나라는 촉법소년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한국과 일본은 형사책임 연령이 만 14세예요. 독일과 프랑스도 만 14세, 미국은 주마다 다르며 일부는 7세부터 형사책임을 묻습니다.

 

Q3. 촉법소년 부모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형사처벌은 없지만, 자녀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리고 법원 보호처분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해요.

 

 

 

 

❚ 맺음말

촉법소년 제도는 아이들의 성장과 사회 복귀를 돕는 동시에, 피해 예방과 사회 안전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예요. 촉법소년 나이, 처벌, 악용 사례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관련글 더보기]에 김영란법 기준, 내용증명 작성방법 등 유익한 생활 정보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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